산업재산권 확보로 절세와 가업승계까지

작성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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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새로운 산업 기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번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지만 사업화 단계까지 성공시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특허출원 등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기에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산업재산권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으며,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매출 증가에 높게 이바지하고 외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실용신안권을 말하며 저작권을 추가하게 되면 지적재산권이 됩니다. 즉 산업재산권은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 또는 창작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새로운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 등록 건수는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기업 간의 거래나 제휴에 있어 특허는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더욱이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의 입찰 시에도 특허 보유 여부가 기업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원활하며, 기업 성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벤처기업 인증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특허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위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자본화는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하여 유상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고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으며, 기업을 보호하고 자본화를 통해 재무 구조와 신용등급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자녀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거나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전 증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통한 가업승계는 가업상속 공제로 승계할 때 사후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활용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산업재산권이 없거나 개발 중인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을 통해 개발에 매진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격에 맞아야하고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술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특허에 관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특허권의 종합적인 활용과 절차에 관한 계획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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