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
알려지지 않은
절세 효과까지 누리세요
특허의 정의
행정법 상으로는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ㆍ형성적 행정 행위를 의미한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써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특허 등록의 목적
절세 목적으로의 특허
특허 등록을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사업자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대표 명의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를 하는 것에 의한 가지급금 처리 등 세무적인 면에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통한 비용 처리의 경우에는 세금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장점이 있으므로, 세금이 대한 부담이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절세를 위한 특허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과제/인증 목적으로의 특허
정부과제에 대한 입찰과 조달 사업을 하는 경우 특허의 보유 여부가 가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신기술 인증 등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특허의 보유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케팅 목적으로의 특허
특허 등록을 통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여 마케팅 목적으로 특허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허 등록이 되었다는 것에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고, 거래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용도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 절차
작성 및 제출
※ 특허청 심사기간
ㆍ우선 심사 : 3~8개월 소요
ㆍ일반 심사 : 1년 6개월 소요
특허 등록
꼭 해야 하는 이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 혜택, 입찰 경쟁에서의 우위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이 있는 경우 정부의 자금 신청 조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지원 혜택이 많이 주어지며, 정부사업 및 대외적인 공사 등의 입찰·발주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경쟁사의 침해로부터 보호
특허 등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방어 목적으로 특허 출원을 해두면 경쟁업체의 출원 또는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인이 침해 주장 시 무효 입증 자료로 활용되어 침해로부터 보호됨은 물론 본인의 사업이 무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허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타인의 특허 기술을 개량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까지 연결하여 두면 로열티 협상에서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로열티 지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에 따른 이익
특허 출원을 하면 일정기간 (1년 6개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 출시 및 준비 시 지상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정의
발명의 창출을 장려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의욕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제도
특허 자본화의
정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술 가치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하여 현물출자의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특허 자본화의
핵심
대표이사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하여 현물출자의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절차를 의미함
보상제도
세액공제
특허 자본화의
실시 효과
-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로 ‘성장의 기회’ 확보
- 과도한 부채비율을 개선하여 적정 자산운용 구조 및 목표 자본조달 구조 제시
- 매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반영으로 법인세 절세 전략 수립 가능
특허 자본화의
관련 법적 조항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 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특허 자본화의
진행과정
| 특허 출원 등록 | 현장 방문 및 대면 인터뷰를 통해 기술 파악 후 [제품 또는 제조공정] 특허 발굴 |
|---|---|
| 특허가치평가 | 특허권 확보 후, 특허권 가치평가 작업 수행을 통한 목표 평가액 확보 |
| 특허권 양도 | 개인 발명에 대한 법인으로의 특허권 양도 절차 수행(특허청) |
| 평가액 지급 / 현물출자 | 법인 또는 대표에게 평가액 지급 / 현물출자 자본금 증자 |
| 재무제표 반영 / 회계 처리 |
80% 비과세, 20%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합산 /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처리(법인세 절세) |
특허 자본화의
실시효과
직무발명보상제도
필요성
- 독점ㆍ배타적 권리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 기업이 법적인 권리를 확보함으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함
- 기술 혁신
-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발명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여 기술 혁신을 유도함
- 기업의 성장
- 직무발명을 통한 인센티브를 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은 기술 축적 및 상호 공유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추구함
- 국가 산업 발전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함
직무발명보상제도
진행과정
1.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 구성
2.직무발명
보상금 결정
3.직무발명보상제도
사례 제시
4.직무발명 활성화
전략 제시
5.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6.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 관련 분쟁
대응 방안
제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정보 부족, 인력 부족 등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연구소 설립을 정부에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 프로세스
인력개발비에 관한
세무 전략 제시
활용 방안 모색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적요인
| 유형 | 발기인수 | ||
|---|---|---|---|
| 연구소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소기업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 연구소) | 5명 이상 | ||
|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 전담부서 |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 적용 | 1명 이상 | |
물적요인
독립공간 (출입문, 벽 있음)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분리구역 (출입문, 벽 없음)
-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단, 연구소 현판 부착)
연구소 설립 지원 세부내용
- 연구개발 비용 분석
- 연구소 설립 혜택
| 구분 | 연구소 설립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
|---|---|---|---|
|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X | |
| 관세지원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 | ○ |
|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 병역특례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 연구소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관한 세무 전략 제시
- 연구소 설립 신고 절차 소개
- 사후 관리
정책자금의 정의
정부의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고용 창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담보력의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은행이나 민간금융기관이 저금리로 지원하는 자금
국가 정책자금 관련 사업 계획 수립 지도 및 자문 서비스 지원 프로세스
지원사업
개선사업
지원사업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 및 내용
| 지원 분야 및 대상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
| 융자규모 | 14,500억 원 |
| 시설자금 |
|
| 운전자금 | 창업 소요 비용,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 대출기간 |
|
운전자금의 특징
정부에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모든 종류의 정책자금을 상담을 통하여 진단 후 해당 기업의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자금을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업무진행방식
1 상담신청서 작성 or 전화문의
2 기업에 맞는 담당자 선정
3 기업방문을 통한 상담진행
4 상담과 자료를 통한 기업진단
5 가장 적합한 자금선정
6 자금신청
7 자료보완
8 융자
운전자금의
해당사항
- 일반기업(사치, 향락성 등 업종 영위기업 제외)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창업 소요 비용,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세부내용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
| 지원 종류 | 원재료 구입 자금 등 운전자금 |
| 융자한도 | 30억 원까지 |
| 연금리 | 연 2.4 ~ 3.8% |
| 융자기간 | 5 ~ 10년 |
| 상환방식 | 5 ~ 10년 |
| 융자방식 | 정부기관 직접 융자 / 금융기관 대리 융자 |
| 융자기관 | 정부보증기관 / 제1금융권 은행 |
| 소요기간 | 상담 후 최대 45일 |
| 지원불가 대상 | 신용등급 불량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 |
| 상담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무제표 ③ 부가세표준증명원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각종 인증서 *법인은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공장설립 자금이란?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토대로써 중소기업이 발전해야만 관련 소기업이 발전하고, 내수시장 발전과 고용안전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도 늘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과 정책 개발에 힘을 싣고자 완공된 공장을 구입하거나, 공매, 경매와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내 공장을 마련하는 경우, 공장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업무진행 방식
1 상담신청서 작성 or 전화문의
2 기업에 맞는 담당자 선정
3 기업방문을 통한 상담 진행
4 상담과 자료를 통한 기업진단
5 가장 적합한 자금선정
6 자금신청
7 자료보완
8 융자
시설자금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
| 지원종류 | 시설자금, 공장 구입, 설비자금 등 |
| 융자한도 | 100억 원까지 |
| 연금리 | 연 2.4 ~ 3.8% |
| 융자기간 | 5 ~ 10년 |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이자만 납입하는 방식) |
| 융자방식 | 정부기관 직접 융자 / 금융기관 대리 융자 |
| 융자기관 | 정부보증기관 / 제1금융권 은행 |
| 소요기간 | 상담 후 최대 45일 |
| 지원불가 대상 | 신용등급 불량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 |
| 상담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무제표 ③ 부가세표준증명원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각종인증서 *법인은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시설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기업인증의 정의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 각종 세제 혜택을 위해 인증을 받는 과정
벤처기업 인증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 각종 세제 혜택을 위해 인증을 받는 과정으로 기업 인증 서비스와 관련하여 컨설팅을 지원해드립니다.
인증 혜택
1. 세재 혜택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함)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50% 감면
2. 금융 혜택
- 코스닥 상장 시 우대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
보증 한도 확보, 보증료율 0.2% 감면)
3. 입지
-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
-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 벤처기업 전용 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4. 기타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
- 방송광고 지원
- 전기요금 할인
- 교수, 연구원이 벤처 기업 창업 및 근무 시 휴직 가능
이노비즈 인증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인증 혜택
1. Inno-biz 금융지원 협약 보증
- Inno-biz 선정 평가와 동시에 신청 가능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 지원
- 보증 지원 한도: 최대 50억 원
2. 기술보증 우대 지원
- 보증 지원 최고한도를 50억 원까지 확대
- 기술평가보증취급 시 1억 원까지 소요자금 사정 생략
-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은 85%, 고정 부분 보증비율
적용보증료울 0.2% 감면 - 평가 우수기업은 『kibo A+members』로 선정하여
각종 우대 및 연계지원 병행
3. R&D 지원사업
- 글로벌 전략 품목 및 미래 성장 유망 분야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
-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지원 -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가점(5점)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 지원
- 타 부서/공공기관 R&D 지원사업 가점 부여
4. 판로 수출 및 기타
-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
-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성능 인증 신청 대상
- 특허, 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 한국방송광고공사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심사우대(가점 5점)
메인비즈 인증
Management(경영)와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 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인증 혜택
1. 금융지원
- 신보의 보증 지원 우대
> 부분보증비율 80%, 보증료율 우대(최대 0.2% 감면) - 경영혁신형 신용지원제도
> NH농협,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은행
(세부 지원 내용은 개별 금융기관 문의)
2.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평가 시 가점부여
- 판로 및 수출 지원
> 물품 적격심사 우대 가산점 1.5점(제조기업 가산점 2점)
3. R&D 지원사업
- 산업기능요원제도 추천 우대(가점 10점)
- 전문연구요원제도 추천 우대(가점 5점)
- 방송 광고비 감면
- 구인공고(취업포탈사이트) 시 메인비즈 기업으로 홍보
ISO 인증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 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줌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인증 혜택
1. 금융지원
- 정부 및 민간 입찰에 유리
- 국제 기준에 적합한 품질시스템 구축
- 해외 무역 시 유리
신뢰도를 높이는 기업신용평가!
재무·비재무 요소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신용평가의 정의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매해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 요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등급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기업신용평가의 목적
1
기업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여 적기 상환 능력을 신용평가등급 형태로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발전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
2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업평가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관계 형성
기업신용평가의 필요성
| 공공기관 제출용 (공공기관 입찰) |
|
|---|---|
| 민간기업 제출용 (공공기관 입찰) |
|
| 금융기업 제출용 (공공기관 입찰) |
|
기업신용평가의 구성
재무
평가
비재무
평가
기업신용평가
재무평가
- 재무상태표 자산규모 분석
- 재무상태표 자산구성 분석
- 손익계산서 매출규모 분석
- 손익계산서 수익성 분석
- 원가명세서 원가규모 분석
- 원가명세서 원가구성 분석
비재무평가
- 경영자 업무관여도 분석
- 대표자 신용도 분석
- 사업다각화 / 사업규모 확장 분석
- 본 평가 제출자료 진단지도
- 산업리스크 대처방안 분석
- 지속가능경영 제고 분석
비재무평가의 상세내용
| 경영자 경력 / 대표자 자금력 |
|
|---|---|
| 업력 및 규모 |
|
| 자료충실도 |
|
| 산업 리스크 |
|
| 사업 리스크 |
|
현금흐름등급 개선
분석
순증감 분석
분석
운용 분석
흐름 분석
기업신용등급 및 현금흐름등급의 등급 체계
기업신용등급
| 신용상태 | 신용등급 | 신용등급의 정의 |
|---|---|---|
| 우 수 | AA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다. |
| A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 | |
| 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이다. | |
| 양 호 | BB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있다. |
| 보 통 | B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 |
| 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다. | |
| 열 위 | CC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한다. |
| C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의 안정성이 낮다. | |
| 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 | |
| 부 실 | D | 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이다. |
| 평가 제외 | R | 1년 미만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거나, 경영상태 급변으로 기업신용평가 등급부여를 유보한 상태이다. |
※ AA~CCC까지는 +,0,-로 세분화 되어 총 2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현금흐름등급
| 현금흐름등급 | 현금흐름등급의 정의 |
|---|---|
| CFR1(우수) | 현금흐름창출능력이 최상급인 유동성 우수기업 |
| CFR2(양호) | 영업활동의 수익성이 양호하고, 투자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 |
| CFR3(보통) | 연간 창출한 현금흐름으로 운전자금 투자 수요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보통 이하의 상태 |
| CFR4(열위) |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양호하나 신규투자를 위해서는 외부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태 |
| CFR5(위험) | 당기의 현금흐름 수익성이 적자인 위험한 상태 |
| CFR6(부실) | 현금흐름이 2년 연속 적자로써 수익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