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도

매년 달라지는 노동 고용 정책!
우리 기업에 맞는 노무 규정을
마련할 때입니다

노무제도의 정의

개별 기업이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노동력 자원을 확보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노사관계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관리활동의 총체


효율적
임금관리
의 원칙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임금 수준이 기업의 입장과 종업원의 입장, 그리고 엽계의 전반적인 견지에서 모두에게 적정한 액수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노무제도
규정 정비 지원

최적화된 인사노무 규정 장비를 통해서 노동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체계화된 인사노무 관리를 지원해 드립니다.

급여 테이블 설계

  •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테이블 설계
  • 비과세 설정(4대보험 경감)

근로계약서 작성

  • 급여테이블, 취업규칙과 연동된 근로계약서 작성
  • 통상 임금 내역 별도 기재

취업규칙 작성

  • 노동관계법령 최신 내용을 반영
  • 정책을 반영한 정년 설정, 인사제도 반영
  • 휴가제도 정비

노사협의회 규정 작성

  • 규정된 노사협의회 규정 작성, 제공
  • 노사협의회 회의록 제공
  • 고충처리위원 선임서 제공

인사노무 기타 서식 제공

  • 사직서, 휴직계, 연장근로계
  • 부정경쟁 방지 서약서
  • 연차대체합의서 등
법인정관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법인정관은 주기적으로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법인정관의 정의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규칙’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회사의 헌법’이다.)
국가에 헌법이 있듯 회사에는 정관이 있다. 헌법 없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듯, 정관 없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정관의 효력

회사의 주주, 대표, 이사와 감사, 직원 등은 정관의 구속을 받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주와 기관이 구속을 받는 결과 간접적으로 그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어긋나는 행동은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될 수 있고,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법인정관
체크포인트

법인 자산 활용

  • 임원의 퇴직금 한도 규정
  • 중간배당 규정
  • 현물배당 규정

위험 대비

  • 주식양도 제한 규정
  • 이사의 책임한도 규정
  • 유족보상 규정
법인전환

누구나 고민하는 법인 전환!
우리 기업에 딱 맞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법인전환의 장점

법인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저렴하다는 것과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의 세금 구간

소득구간 개인사업자
1,200만 이하 6%
1,200 ~ 4,600만 15%
4,600 ~ 8,800만 24%
8,800 ~ 15,000만 35%
15,000만 초과 38%

법인사업자의 세금 구간

소득구간 법인사업자
2억원 이하 10%
2억 ~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
- -
-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및 비용 설립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 또는 자본이 적은 사업에 적합 법원의 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설립 비용이 발생
사업의 책임성 /신뢰도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한 위험을 사업주 단독 책임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가지며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뢰도가 높음
계속성 대표자 변경 시에는 폐업 후 새로 사업자 등록 진행 가능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 가능
자금조달 및 이익분배 자본조달에 한계성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음 주주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며,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함
기업승계 시 자산평가 시가(실거래가) 지분승계로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
기타 사업자의 변동사항은 세무서 등의 신고로 처리됨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함

법인전환
검토 대상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
  • 가업승계 고려 기업
  •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예정인 기업
  • 임대사업자 가업승계 예정 기업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 참여 기업
  • 정부 정책 자금 지원 및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법인전환 방법

  • 현물출자 방법
  •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방법
  • 개인기업 폐업 후 신설 법인 설립
  • 사업 양도 및 양수 방법

법인전환 방법별 주요 세금

구분 법인사업자 소득세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과세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이월 과세 과세
부동산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차량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과세 과세 과세
국민주택 채권 전액 매입 전액 면제 전액 매입

법인전환 혜택

  • 계속기업으로의 발전
  • 공신력 확보
  • 조세부담 감소

법인전환 방법

전환결정

전환결정

  • 업무설계 - 양도양수 계획 수립, 법인전환 방식 결정
  • 각 이해관계자 협의 - 거래처 및 은행 등 기존 업무유지를 위하여 협의 필요

전환추정

전환추정

  • 순자산가액의 예측 - 자산의 감정가액, 개인결산 추정 필요
  • 순자산가액의 예측을 통하여 납입자본금의 조달방법 검토

법인설립

법인설립

  • 법인설립 등기 - 주주 및 이사 구성 및 자본금 규모
  • 지분구성 검토 - 미래 가업승계를 위한 대책

개인결산

개인결산

  • 개인결산을 통한 순자산가액 확정
  • 영업권 평가

사후처리

사후처리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 부동산 등기 - 취득 등록세 감면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증여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