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기업성장 관점으로 접근해야

작성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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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2026년,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노인 비율이 극단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극단적인 노인 비율 상승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가 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이 같은 고령화 추세는 중소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이 있다. 대표자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지속되면, 사망 후 상속이 노인에서 노인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사업승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출될 수 있다.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위험이 크다. 고령화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본 상속세율에 최대주주 경영권 승계 할증이 더해지면 60%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정하여 지원해왔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10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하고 자산처분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했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 제도를 활용하려면 사전증여 또는 사후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기간과 사후관리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의 유 대표는 법인 설립 후 10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진 가업 승계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자녀와 계획을 공유하고 임직원에게 가업 승계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의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 증여를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의 발행 또는 보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 대표는 보유하고 있던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다.

 

​가업 승계는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떠나 기업의 존속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 동안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첫 시작은 기업 내부에서 세무리스크가 되는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업무 무관자산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와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 또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낮추고 승계 시점의 예상세액을 파악하여 재원을 마련해두어야 한다.?이외에도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유형을 파악해 접근하는 것이 좋다.

철저한 계획에 따른 가업 승계는 성공 확률이 높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고,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여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으로 난항을 겪기 쉽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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