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 대부분의 업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몇 년 전부터 고소득자를 향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적용을 확대했고 기타 소득범위 및 필요경비율을 조정했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고 초과배당 시 증여세를 적용했다.

상속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한 것도 있다. 법인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특례를 폐지하는 등 고소득자를 향한 세금 추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해당한다면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것이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본세보다 가산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세금 구분 외에 신고, 납부, 관련 서류제출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가산세는 세법 규정상 각종 의무의 불이행 시 행정상 제재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세 형식의 부가세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책임 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부과절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영업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세금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이며,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차입금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가지급금 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진다. 만일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분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또한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문제가 되기 전 해결하는 것이 좋다.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인증제도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을 받을 경우, 인건비 지원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연구원의 병역 특례나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80% 지원 등이 가능하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공제, 설비투자 10%의 세액공제와 함께 연구소용 부동산은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이점이다.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함으로써 추가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설비투자 지원, 고용유지 및 안정 중소기업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업 전환 세액감면, 지방이전 지원 등 다양한 세액공제와 특례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 대표들은 세금 절감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제도의 활용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세금의 경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나아가 현 세법을 분석하여 기업의 제도와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