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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법제처 등록일 2024-12-13
제목 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첨부파일

[12월_10일_배포]_영업자_휴업신고_부담_완화_법령정비_국무회의_상정(최종)_10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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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2889...

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영업자의 휴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16개 법률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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