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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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신청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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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부서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등록일 | 2025-05-30 | ||||
| 제목 |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 | ||||||
| 첨부파일 |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_최종 250526_111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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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https://www.kosi.re.kr/kosbiWar/front/functionDisplay?menuFrontNo=32242391922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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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목적 > • 국회는 2024년 11∼12월에 근로시간 특례를 규정하는 3건의 법안을 발의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대선후보자께 전하는 제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1번 정책과제로 제시 • 국내 주요 정당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관점에서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근로시간 추이 > • 중소기업의 주52시간 초과 근로 비중은 19.6%(’14)에서 6.0%(’24)로 최근 10년간 13.6%p 감소 - 하지만 대기업 대비 높은 수준이며,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장시간 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주52시간 초과 비중(’24) : 1∼4인(8.4%) > 5∼29인(5.6%) > 30∼299인(5.2%) > 300인 이상(4.6%) • 중소기업의 29세 이하 임금근로자는 타 연령 대비 주40시간 이하 근로 비중이 높고, 주52시간 초과 근로비중이 낮음 - 주40시간 이하(’24) : 29세 이하(76.7%) > 50세 이상(73.8%) > 30∼39세(71.8%) > 40∼49세(71.3%) - 주52시간 초과(’24) : 50세 이상(6.8%) > 40∼49세(6.0%) > 30∼39세(5.7%) > 29세 이하(5.0%) • 중소기업의 제조업 임금근로자는 타 업종 대비 주40시간 이하 및 주52시간 초과 근로 비중이 낮음 - 주40시간 이하(’24) : 서비스업(76.2%) > 기타(68.7%) > 제조업(66.8%) - 주52시간 초과(’24) : 서비스업(6.1%) > 기타(6.0%) > 제조업(5.8%) <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 •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11.5%로 2021년(12.9%) 이후 감소하는 추세 - 대기업의 3분의 1 미만 수준에 불과하며,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 비중*이 감소 *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24) : 1∼4인(1.4%) < 5∼29인(9.3%) < 30∼299인(20.3%) < 300인 이상(36.6%) - 중소기업은 유연근무제의 모든 유형에서 활용도가 5% 미만 수준 • 중소기업의 29세 이하 임금근로자는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이 타 연령 대비 낮고, 최근 3년간 크게 감소 - 활용 비중(’24) : 30∼39세(18.5%) > 40∼49세(13.6%) > 29세 이하(10.3%) - 활용 비중 변화(’21∼’24) : (30∼39세) 1.1%p↑ > (40∼49세) 2.2%p↓ > (29세 이하) 2.8%p↓ • 중소기업의 서비스업 임금근로자는 제조업 대비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이 높은 수준 - 활용 비중 : 서비스업(12.3%) > 제조업(9.9%) > 기타(7.9%) - 활용 유형 : 제조업은 ‘탄력적근무제’, 서비스업은 ‘시차출퇴근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정책방향 및 과제> • 토양(Seed), 기술(Technology),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상생협력(Partnership) 등 STEP 관점에서 중소기업 근로시간 정책의 방향과 10대 과제를 제시함 < 중소기업 근로시간 정책방향 및 과제(STEP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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