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 등록일 2023-04-28
제목 팹리스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적 대안
첨부파일

(포커스 23-02호) 팹리스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적 대안_1504.pdf

다운로드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https://www.kosi.re.kr/kosbiWar/front/functionDisplay?menuFrontNo=3&menuFrontURL=front/focusDetail?dataSequence=J230428K01

■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반도체 자국화’ 길을 선택함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 간의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
•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반도체산업 육성법(CHIPS Act, ’22.8)’을 제정하였고 최근 유럽연합(EU)도 ‘반도체법(Chips Act, ’23.4)’시행 합의
•  글로벌 주요국의 자체 공급망 확보와 관련된 움직임은 국내 반도체 산업·기업에게 기회와 동시에 위기이며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

■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산업, 하지만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매우 열악한 상황 
• EU 반도체 시장은 팹리스,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유한 곳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내 팹리스 및 관련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예상
• 시스템반도체는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그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는 중
• 또한 국내 반도체가 세계 시장의 22%(’21)를 차지하는 반면,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세계 시장의 1%(’21)로 매우 낮은 상황

■ 국내 팹리스 기업은 ‘초기성장기’ 단계가 가장 많으며, 연구개발 인력확보의 한계, 거래처 확보 및 확대 필요, 인프라 지원 등의 현안에 직면
• 기업성장단계를 자체 평가하였을 때 초기성장기(42.9%)가 가장 많았으며 고도성장기(24.7%), 성숙기(13%) 순으로 긍정적인 미래 전망 가능
• 바로 현장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의 인력 확보 및 유지, 국내외 거래처 확보 및 확대, 시제품·시양산 확대 등 맞춤형 정책 지원이 시급 

■ 국내 팹리스 기업의 정부 정책 및 수혜 경험 중 가장 도움이 된 분야로 ① 연구개발 자금 지원 확대, ②기술 기반의 융자지원(기보, 신보)확대, ③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직접제공, ④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순서로 평가

■ 정부는 지난 3년간 국내 반도체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팹리스 기업 육성의 한계 존재

■ 국내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세계 최고 경쟁력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로 확산되기 위해, 자체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팹리스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인재 양성 및 중장기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의 전략적 two-track 접근
-  최근 반도체 관련 정부, 지자체의 아카데미가 설립되어 운영(예정) 중으로 단기간의 실무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세계 기술을 선도할 전문 고급인력의 양성 필요
• 팹리스 기술개발 자금, 기술 기반 융자자원 등 초기 개발자원 및 사업화 자금의 적극적 지원 
-  초기성장기의 팹리스에 대한 투자 지원, 팹리스 수요 연계형 R&D, 자유공모 중심의 R&D 확대 필요
• 기업과의 공동기획을 통한 수요 확보 및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확대
- ‘정부-파운드리-팹리스-수요기업’ 간 협력생태계 구축 및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기회를 통한 수요처 확대 필요
• 팹리스 기업들 간에도 네트워크 기반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을 통해 규모의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지원
-  팹리스 기업 간의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 생태계를 지원하고 기술 확보, 시장 확대 등의 공동 대응 지원

이전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본격 추진
다음글
KOSI 중소기업 동향 (2023년 4월호)
리스트